새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낮춰 종부세 부담을 완화.
-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세와 통합해서 과세.
종부세의 상당부분은 지방교부세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원된다.
전국에서 걷힌 종부세의 61.57% (2조 4천억)가 서울에서 징수되어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으로 지원되는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서울에서 걷힌 2조 4천억 대부분이 서울로 가게되고, 전남, 경북, 강원 3천억에서 2천억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종부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는 당장 이익이 되는 좋은 정책이지만, 수도권 집값을 폭등하게 만든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힘 후보에게 표를 준 지방분들은 이런 저런 손해가 만만치 않게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알고는 투표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