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

대선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었고, 3월 9일 본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 투표를 자신의 화풀이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자그마한 가게의 사장도 경험없고 무지한 사람이 운영하면 머지 않아 가게 문 닫기 쉽다. 대통령의 무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어떻게 위험에 빠드릴 수 있는지 지난 박근혜 정부로부터 배우지 않았던가.

대통령이 갖게 되는 권력의 크기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해본다.

  • 국군통수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 경제처분 또는 명령권
  • 계엄선포권
  • 위헌정당해산제소권
  • 헌법개정안 발안권
  • 국민투표 부의권
  •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
  • 그 밖에 많은 거부권/구성권/임면권

그 밖에도 약 7,000여개의 국가 요직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한다.

화풀이로 투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미래 5년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일이다. 잘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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