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2023년 12월 1일 시카고 영사관에서 대한민국 국적회복 증서를 수여했다. 만 2년이 걸렸지만,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감개가 무량하다는 표현은 이 때 쓸 수 있을 것 같다.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으려면 아직도 몇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국적회복증서에 찍혀 있는 2023년 12월 1일이 공식적으로 국적이 회복된 날이다.

법무부에서 대법원으로 국적회복 사실이 통보되면 대법원에서 기본증명서 작업이 시작된다고 한다. 기본증명서가 완료되면, 그 때는 여권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여권이 없는데,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면,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국적회복 절차에 좀더 촘촘히 세부 사항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기본증명서 발급이 언제될 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내년 봄에 디트로이트로 순회영사가 오게되면, 여권발급 신청을 해볼 생각이다.

놀랍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호들갑이다. 호들갑을 떠는 게 나는 더 놀랍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대는 있었다. 이전 이명박 정부같이 이른바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아, 사사로운 이득을 챙기기 위해 국가권력과 시스템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박근혜에게는 그 믿음이 옳든 그르든 간에 최소한 오늘의 한국이 자기 아버지가 일으킨 나라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자기 능력에 넘치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것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최서원이라는 사인에게 넘겨서 국가를 운영하다가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에게는 애초에 이런 기대조차 없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권 교체의 구호만 높았지, 교체한 정권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사람에게 단 몇 달 만에 세상을 다른 식으로 바라볼 것이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평생을 돈벌이에 몰두해 살아온 이명박 정권에게 공적인 마음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었던 것처럼 말이다. 국정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옳고, 다른 한 쪽은 일방적으로 그른 식이 아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에 정원을 늘려주면, 지방대의 몰락이 가속화하는 것도 가까운 일례다. 방폐장을 건설은 시급한 일이고, 전 국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방폐장이 건설될 지역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 운영에는 고도의 정치적 능력이 요구되지만, 그에 대한 자질 부족도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출이 되었지만,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 윤석열 본인도 억울하다. 자신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뽑힌 것도 아니다. 당신들이 날 밀어올려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이제 두 달도 안된 상황에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니 말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동안 수고한 사람들에게 장관자리도 좀 나눠주고, 친구들에게 선심도 쓰고, 일가친척들에게 이런 저런 자리를 좀 마련해 준 것 갖고 이렇게들 난리를 치니, 아마도 윤석열 본인도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이다.

앞으로도 기대가 없다. 사법시험을 여덟번 떨어지고, 아홉 번 째 합격하면서 이런 마음의 틀이 생겼을 것이다. 아, 뭐든지 끝까지 버티면 나는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틀이 지난 정부들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 한직을 전전하면서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버텼더니, 문재인 정부에 들어 결국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되었다. 사퇴압력을 받았던 검찰총창 자리도 끝까지 버티고 들이받았더니, 어찌 되었나.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지금도 이런 마음 가짐일게다.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결국 된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남은 4년 10개월이 더욱 걱정이다.

악기 배우기와 연구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살다보면 겪게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일은 노래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과 또 다른 힘이 있다.

국민학교 5학년에 담임 선생님이 유난히 음악을 좋아하셔서, 우리 반 학생들로 이뤄진 합주반을 만들어서, 교내 행사에서 반주도 하곤 했었다. 음악 시간에 피리를 배웠는데, 내가 곧잘 했었는지, 선생님이 나를 합주부에 넣어주셨다. 음악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고, 그냥 계명을 외워서 피리로 부는 식이였지만 색다른 경험이었고, 덕분에 아직까지도 외우는 계명들이 꽤 있다.

중학생 때였는지 고등학생 때 였는지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집에 있던 기타를 퉁퉁거리고 있었는데, 기타들도 노닥거리는 아들의 모습이 보기가 안좋았는지, 평소에 자식들 문제에 별 말씀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꽤나 강한 어조로 기타 치지 말라고 하셨다. 막 재미를 부쳐가던 중이었는데, 그렇게 그만 둔 후로는 다시 제대로 된 악기를 배우거나 연습할 기회가 없었다.

30대에 들어서서 기타를 하나 샀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에 반주라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바램에서다. 코드 몇 개 배우다가 말고 다시 시작하고를 반복하다가, 쉬운 코드 네 개만으로 된 김광석 노래가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이라도 배우자고 다시 시작한 것이 몇 해 전이다.

생각날 때마다 10분씩만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고, 덕분에 지금은 두 세 개 곡은 코드 잡는 손을 매번 보면서 확인하지 않아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정도 반주가 되는 화음이 나면서, 연습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일종의 긍정적 되먹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아가면서 교수로서 연구자로서의 경력이 쌓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되었다.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꼈던 회사를 떠나면서는 뭔가를 공부하는 일에 큰 열정이나 확신이 없었다. 다만 학위를 받게되면 다른 경력의 경로가 더 열리지 않을까 하는 어찌보면 막연한 생각에서 저지른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내 나름의 연구방향과 주제가 생기고, 그걸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게 실제로 구현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런 경험이, 기타를 연습할 때 어느 날 부터인가 내 기타 연주에서 들려오는 화음이 꽤 그럴 듯 해지면서, 노래하는 일이 즐거워진 것 처럼, 연구하고 제안서 쓰는 일이 지겨운 반복 작업이 아니라,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필요한 일들이며, 그 일들로 인해서 다시 내가 관심있고, 해결하고 싶은 일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일종의 긍정의 되먹임 과정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도 여기 미시간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여름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 이 모든 환경과 기회에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끌어올려본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자.

종부세

새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1.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낮춰 종부세 부담을 완화.
  2.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세와 통합해서 과세.

종부세의 상당부분은 지방교부세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원된다.

전국에서 걷힌 종부세의 61.57% (2조 4천억)가 서울에서 징수되어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으로 지원되는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서울에서 걷힌 2조 4천억 대부분이 서울로 가게되고, 전남, 경북, 강원 3천억에서 2천억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종부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는 당장 이익이 되는 좋은 정책이지만, 수도권 집값을 폭등하게 만든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힘 후보에게 표를 준 지방분들은 이런 저런 손해가 만만치 않게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알고는 투표하셨길…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2040683163

50대 중반

날짜를 적다보면, 2022년이라는 것이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2022년이라면 3차 대전 후에 지구가 멸망했거나, 또는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해서 은하계를 이동할 수 있는 우주선이 날아다녀야 할 것 같다.

나이를 세어보니 50대도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다. 자식들이 20대 초중반이 되었으니 이상할 일도 아닌데 2022년이란 년도만큼이나 50대라는 나이도 낯이 설다.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져 더 늦기 전에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 30대 초중반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도 어리고,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용기도 없었고, 삶의 무게를 짊어질 자신도 없었다.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지난 사진들을 살펴보니, 불과 5년 전의 나만 해도 참 젊었다.

지금의 주름지고 초라해보이는 모습도 다시 5년 뒤에 돌아보면 젊어보이겠지. 어제는 조금 더 젊었던 내가 되는 나이가 되어 가고 있다. 삶의 격랑을 많이 헤쳐 나왔다 생각했다. 이젠 좀 잔잔한 바다를 기대한다. 이런 저런 일들이 앞으로도 생길게다. 내게나 우리 자식들에게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어머니, 형제들, 누나. 그들의 가족들까지.

흔들리더라도 튼튼한 뿌리덕분에 뽑혀나가지 않도록, 하루 하루 더 열심히 살자.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 실없는 농담도 잘 하고, 꽤 밝고 즐거운 아이였던 것 같은데, 삶에 찌들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 자신의 분위기도 가라앉고 어두운 면이 더 넓어진 느낌이다. 본성을 찾아서 다시 밝고 즐겁게 살아보도록 하자.

기적

인정하자.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태양계 행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순간 같은 것이다.

IMF 구제 금융을 가져온 경제 파탄, 후보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 경선불복 후 독자 출마한 여당 후보,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김종필 세력과 연대, 이 모든 환경에서 김대중 후보를 내세우고 1.6% 차이로 신승을 했다.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인터넷 활성화, 노사모의 열성적 지지까지 등에 업고 치른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2.3% 차이로 경우 승리.

탄핵의 바람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손쉬운 승리를 이룬 것 같은 문재인 후보는 2위와 3위의 표 합산 (45.4%)에 뒤진 41.1%의 득표로 당선이 되었다.

이번 제 20대 선거에서는 그야말로 일대일 건곤일척의 대결을 펼쳤지만 0.73% 차이로 졌다. 자격 미달의 상대 후보가 나와도 일대일로 붙어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기적이란 아주 가끔 일어나니 기적이라 부르는 것이다. 진인사 하고 대천명 했으나 0.73% 만큼의 기운이 덜 모였을 뿐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릴 필요는 없는거다. 그러니, 탓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상으로. 아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분통을 떠뜨리지는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면 고마운 일이지.

맞짱

대통령 선거에서 일 대 일로 맞장을 뜨면 언제나처럼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다.

돌이켜보면 직선제 개헌 쟁취 후, 삼당합당을 통해 탄생한 민자당 계열의 세력과 맞붙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일 대 일로 붙어서 이긴 적은 없었다.

  1.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과 연대 + 이인제의 독자출마가 있었다.
  2. 노무현 대통령은 막판에 단일화를 파기하긴 했지만 정몽준 세력과 단일화가 있었고,
  3.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란 사상 초유의 일이 있어서 홍준표를 크게 이겼지만, 홍준표 + 안철수의 득표율이 더 높았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라 진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라는 구호를 덮을만큼 큰 다른 의제 설정에 실패했고, 맞장을 떠도 어쩌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라고 생각한다. 부분적으로는 윤석열이란 허술한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에서 어쩌면 맞장 떠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가장 큰 실책이다. 윤석열을 빼고 다른 모든 세력과 광범위한 연대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고. 맛이 가버린 정의당의 위치도 민주당으로서는 뼈 아프다. 정의당이 더 이상 연대해야 할 세력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구도라면 다음에도 일 대 일 맞장이 불가피한데, 새로운 정부가 어떤 종류의 실정을 하더라도 다음 대선에서는 또 다시 힘겨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가 올라왔다면 더 어려운 싸움이 되었을 거다. 후보가 윤석열이라 그나마 이렇게 깻잎 한 장 차이로 석패를 한 거다.

맞장떠서 이기기에는 아직도 기득권 카르텔이 견고하다. 이른바 강남 3구의 윤석열 지지율을 보라. 대구/경북 못지 않다.

이만큼 해낸 이재명 후보 수고 많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크게 쓰일 그 순간까지 버티기!!!

20대 대선 결과

새벽 잠이 깨어, 투표율과 개표결과를 초단위로 지켜봤지만,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황망하고 속상하다.

한동안 잔잔한 강물을 만나 경치 구경도 하고, 산들 바람도 맞으며 지냈는데,
눈 앞에 우르릉 쾅쾅 굽이치는 성난 물길이 보이는 것 같다.

굽이치는 구간을 배를 꼭 잡고 뒤집어 지지 않도록 버티면 또 다시 너른 강물을 만나게 될게다.
강은 아무리 굽이쳐도 어차피 바다로 간다.

  • 노태우가 전두환에 이어 선거를 통해 집권을 했지만, 결국 군부를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물러나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
  • 박근혜가 당선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 한국 사회에 뿌리깊었던 박정희 시대의 막을 내렸다.
  • 이제 검찰권력이 임면권자의 자리를 차지했다. 길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검찰권력의 폐해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어서 마지막 남은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감히 예상한다.

다만, 너른 강물 만날 때까지 많이 상하지 않게 되기만 바랄 뿐이다.

어떤 정권으로 교체하느냐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고들 해서, 어떤 정권으로 교체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봤다.

윤석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니 “국민의 힘”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겠다.
그 세력이 정권을 잡았던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굵직 굵직한 사건만 나열해 보겠다.

  • 세월호 사건
    총 사망자 299명 실종자 5명. 희생자 대부분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로 아이들이 수장되는 현장을 전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본 충격적인 사건.
  • 민간인 국정개입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국정에 깊숙히 개입해서 정재계, 교육, 의료, 예체능, 안보/군사 분야 등에 영향력을 미쳐 박근혜가 탄핵에 이르게 된 사건
  • 메르스 사태
    중동 호흡기증후군이라도 알려진 메르스로 인해 감염, 사망한 사람의 수는 중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두 명 감염자에 그쳤으니,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86명의 감염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봉준호, 박찬욱, 송강호 등 문화 예술인 총 9,473명 (세월호 선언 관련: 1,348명, 문재인 후보 지지: 6,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 1,68명)의 목록을 만들어, 국정원까지 개입하여 감시, 탄압, 보복, 매장 시켰다.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 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국가의 정보기관과 군이 직접 인터넷 여론 조작을 위해 조직적 활동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
  • 용산참사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재개발 보상관련 농성 진압과정에서 경찰 포함 6명 사망, 30여명 부상
  • 백남기 농민 사망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가격으로 쓰러지고, 1년 간의 의식불명 상태 후 사망한 사건으로,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아닌 ‘병사’로 기재된 사망원인에 관한 논란.
  • 방송장악과 언론통제
    KBS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YTN 방송 장악을 통한 언론통제.
  • 노무현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한 정치적 타살. 노무현 추모 시민분향소 철거, 영결식 방해.
  • 김대중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노벨평화상 취소를 위해 공작.
  • 데이비슨 프로젝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찾겠다고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하여 공작을 펼침. 2년 넘게 지속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함. 최근에 당시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리먼 브라더스 부실, 환율폭등, 금융위기 등에 관한 글을 다음 아고라 등에 쓰던 박대성이란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 구소했던 사건. 위헌 심판 소송을 통해 최종 무죄를 받기는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자유로운 분위기로 활성화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게 만든 사건.
  • 4대강 사업 반대파 사찰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 명박산성
  • 천안함 침몰 사건
  • 연평도 포격 사건
  • 소망교회 관련 종교편향

그 동안은 권력의 개 역할에 만족하고 충실하던 검찰이 이번에는 직접 정치권력에 도전하고 나섰다.
주인을 무는 개를 정권교체의 도구로 쓰겠다는 “국민의 힘”도 안쓰럽지만,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분들, 어떤 정권으로 교체되는 것인지는 정말 알고서 원하는 것인지, 진짜 궁금하다.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는 법이다.

어떤 정권으로 교체하느냐

정권교체해야 한다고들 한다. 탄핵당한 세력이 5년만에 부할하려고 한다. 어떤 정권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라도 투표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라도 정리한다.

문재인 정권

  • 1년차: 부동산 대첵, 포항지진,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 2년차: 2차, 3차 남북정상회담, 카드수수료 개편, 국민연금 개편, 3기 신도시 계획
  • 3년차: 조국 법무부 장관, 코로나 19 시작
  • 4년차: 재보선 참패
  • 5년차: 한미정상 회담

박근혜 정권

  • 1년차: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
  • 2년차: 통일대박론, 세월호 사고, 초이노믹스, 통합진보당 해산
  • 3년차: 메르스 사태
  • 4년차: 민간인 국정 개입, 탄핵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선관위 디도스, 전교조 해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노벨 평화상 취소 공장, 데이비슨 프로젝트 (국정원 대북 공장금 유용 –>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적 시도), 4대강 사업 반대파 사찰, 종교 편향,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

  • 1년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명박 산성, 금강산 관광객 피격, 용산 참사, 방송장악 (KBS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YTN 장악), 독도 관련 (조금만 기다려 달라 사건)
  • 2년차: 노무현 서거, 영결식 방해, 이건희 특별 사면
  • 3년차: 천안함, 민간인 사찰, 연평도 포격
  • 4년차: 동일본 대지진
  • 5년차: 독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