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대통령 선거에서 일 대 일로 맞장을 뜨면 언제나처럼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다.

돌이켜보면 직선제 개헌 쟁취 후, 삼당합당을 통해 탄생한 민자당 계열의 세력과 맞붙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일 대 일로 붙어서 이긴 적은 없었다.

  1.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과 연대 + 이인제의 독자출마가 있었다.
  2. 노무현 대통령은 막판에 단일화를 파기하긴 했지만 정몽준 세력과 단일화가 있었고,
  3.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란 사상 초유의 일이 있어서 홍준표를 크게 이겼지만, 홍준표 + 안철수의 득표율이 더 높았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라 진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라는 구호를 덮을만큼 큰 다른 의제 설정에 실패했고, 맞장을 떠도 어쩌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라고 생각한다. 부분적으로는 윤석열이란 허술한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에서 어쩌면 맞장 떠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가장 큰 실책이다. 윤석열을 빼고 다른 모든 세력과 광범위한 연대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고. 맛이 가버린 정의당의 위치도 민주당으로서는 뼈 아프다. 정의당이 더 이상 연대해야 할 세력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구도라면 다음에도 일 대 일 맞장이 불가피한데, 새로운 정부가 어떤 종류의 실정을 하더라도 다음 대선에서는 또 다시 힘겨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가 올라왔다면 더 어려운 싸움이 되었을 거다. 후보가 윤석열이라 그나마 이렇게 깻잎 한 장 차이로 석패를 한 거다.

맞장떠서 이기기에는 아직도 기득권 카르텔이 견고하다. 이른바 강남 3구의 윤석열 지지율을 보라. 대구/경북 못지 않다.

이만큼 해낸 이재명 후보 수고 많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크게 쓰일 그 순간까지 버티기!!!

20대 대선 결과

새벽 잠이 깨어, 투표율과 개표결과를 초단위로 지켜봤지만,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황망하고 속상하다.

한동안 잔잔한 강물을 만나 경치 구경도 하고, 산들 바람도 맞으며 지냈는데,
눈 앞에 우르릉 쾅쾅 굽이치는 성난 물길이 보이는 것 같다.

굽이치는 구간을 배를 꼭 잡고 뒤집어 지지 않도록 버티면 또 다시 너른 강물을 만나게 될게다.
강은 아무리 굽이쳐도 어차피 바다로 간다.

  • 노태우가 전두환에 이어 선거를 통해 집권을 했지만, 결국 군부를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물러나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
  • 박근혜가 당선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 한국 사회에 뿌리깊었던 박정희 시대의 막을 내렸다.
  • 이제 검찰권력이 임면권자의 자리를 차지했다. 길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검찰권력의 폐해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어서 마지막 남은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감히 예상한다.

다만, 너른 강물 만날 때까지 많이 상하지 않게 되기만 바랄 뿐이다.

어떤 정권으로 교체하느냐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고들 해서, 어떤 정권으로 교체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봤다.

윤석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니 “국민의 힘”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겠다.
그 세력이 정권을 잡았던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굵직 굵직한 사건만 나열해 보겠다.

  • 세월호 사건
    총 사망자 299명 실종자 5명. 희생자 대부분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로 아이들이 수장되는 현장을 전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본 충격적인 사건.
  • 민간인 국정개입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국정에 깊숙히 개입해서 정재계, 교육, 의료, 예체능, 안보/군사 분야 등에 영향력을 미쳐 박근혜가 탄핵에 이르게 된 사건
  • 메르스 사태
    중동 호흡기증후군이라도 알려진 메르스로 인해 감염, 사망한 사람의 수는 중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두 명 감염자에 그쳤으니,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86명의 감염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봉준호, 박찬욱, 송강호 등 문화 예술인 총 9,473명 (세월호 선언 관련: 1,348명, 문재인 후보 지지: 6,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 1,68명)의 목록을 만들어, 국정원까지 개입하여 감시, 탄압, 보복, 매장 시켰다.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 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국가의 정보기관과 군이 직접 인터넷 여론 조작을 위해 조직적 활동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
  • 용산참사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재개발 보상관련 농성 진압과정에서 경찰 포함 6명 사망, 30여명 부상
  • 백남기 농민 사망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가격으로 쓰러지고, 1년 간의 의식불명 상태 후 사망한 사건으로,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아닌 ‘병사’로 기재된 사망원인에 관한 논란.
  • 방송장악과 언론통제
    KBS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YTN 방송 장악을 통한 언론통제.
  • 노무현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한 정치적 타살. 노무현 추모 시민분향소 철거, 영결식 방해.
  • 김대중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노벨평화상 취소를 위해 공작.
  • 데이비슨 프로젝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찾겠다고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하여 공작을 펼침. 2년 넘게 지속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함. 최근에 당시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리먼 브라더스 부실, 환율폭등, 금융위기 등에 관한 글을 다음 아고라 등에 쓰던 박대성이란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 구소했던 사건. 위헌 심판 소송을 통해 최종 무죄를 받기는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자유로운 분위기로 활성화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게 만든 사건.
  • 4대강 사업 반대파 사찰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 명박산성
  • 천안함 침몰 사건
  • 연평도 포격 사건
  • 소망교회 관련 종교편향

그 동안은 권력의 개 역할에 만족하고 충실하던 검찰이 이번에는 직접 정치권력에 도전하고 나섰다.
주인을 무는 개를 정권교체의 도구로 쓰겠다는 “국민의 힘”도 안쓰럽지만,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분들, 어떤 정권으로 교체되는 것인지는 정말 알고서 원하는 것인지, 진짜 궁금하다.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는 법이다.

어떤 정권으로 교체하느냐

정권교체해야 한다고들 한다. 탄핵당한 세력이 5년만에 부할하려고 한다. 어떤 정권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라도 투표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라도 정리한다.

문재인 정권

  • 1년차: 부동산 대첵, 포항지진,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 2년차: 2차, 3차 남북정상회담, 카드수수료 개편, 국민연금 개편, 3기 신도시 계획
  • 3년차: 조국 법무부 장관, 코로나 19 시작
  • 4년차: 재보선 참패
  • 5년차: 한미정상 회담

박근혜 정권

  • 1년차: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
  • 2년차: 통일대박론, 세월호 사고, 초이노믹스, 통합진보당 해산
  • 3년차: 메르스 사태
  • 4년차: 민간인 국정 개입, 탄핵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선관위 디도스, 전교조 해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노벨 평화상 취소 공장, 데이비슨 프로젝트 (국정원 대북 공장금 유용 –>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적 시도), 4대강 사업 반대파 사찰, 종교 편향,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

  • 1년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명박 산성, 금강산 관광객 피격, 용산 참사, 방송장악 (KBS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YTN 장악), 독도 관련 (조금만 기다려 달라 사건)
  • 2년차: 노무현 서거, 영결식 방해, 이건희 특별 사면
  • 3년차: 천안함, 민간인 사찰, 연평도 포격
  • 4년차: 동일본 대지진
  • 5년차: 독도 방문

대통령의 권한

대선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었고, 3월 9일 본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 투표를 자신의 화풀이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자그마한 가게의 사장도 경험없고 무지한 사람이 운영하면 머지 않아 가게 문 닫기 쉽다. 대통령의 무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어떻게 위험에 빠드릴 수 있는지 지난 박근혜 정부로부터 배우지 않았던가.

대통령이 갖게 되는 권력의 크기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해본다.

  • 국군통수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 경제처분 또는 명령권
  • 계엄선포권
  • 위헌정당해산제소권
  • 헌법개정안 발안권
  • 국민투표 부의권
  •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
  • 그 밖에 많은 거부권/구성권/임면권

그 밖에도 약 7,000여개의 국가 요직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한다.

화풀이로 투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미래 5년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일이다. 잘 뽑자.

정권교체 여론의 허상

여론조사 상으로 나타난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다. 적어도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렇다.

부분적으로는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정치 고관여 층이고 웬만해선 지지를 바꾸지 않을 사람들을 양 진영으로 30% 정도로 잡고, 무관심 층을 10% 정도로 잡자. 그렇다면 이른바 중도층이 30% 정도가 된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하자. (방송3사 여론조사의 실제 문항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다음의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1) 정권 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2)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9) 모르겠다.


먼저, “연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상과 “교체”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 저관여층인 중도층에게는 (2)번이 더 매력적인 답변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전화면접 방식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경향이 강화된다. (1)번 답은 현상유지인데, 뭔가 자신이 세상돌아가는 일에 무지하다는 느낌을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쉽다. 때문에 이른바 무당층에게는 저런 질문 방식에서 (2)번 답변에 답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권교체 여론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호불호 여론과의 괴리를 잘 설명해준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질문의 보기는 “매우” 또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 “별로” 또는 “전혀” 못하고 있다로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어서, 정치 저관여층이 “대체로”나 “별로”를 선택할 때 별다는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 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여론조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정권교체이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야 실제 투표와 가까운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처럼 단순히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질문으로는 실제로 정권 교체를 원하더라도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지지 못하겠다는 여론은 절대로 잡아 낼 수가 없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로는 완벽에 가까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더라도 임기말에 정권교체 여론을 물어보면 최소 50%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재조지은( 再造之恩)

“한국전쟁 때 우리를 구해준 미국과 굳건한 한미동맹 어쩌구” 외치는 사람들 보면…

조선 시대 때, 임란 후에 재조지은( 再造之恩) 부르짖으며 후금/청나라 개무시하다가 두 차례 호란( 정묘, 병자)을 야기한 당시 집권 세력이 떠오르지.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아홉 번 절하고 신하가 되기를 맹세하는 굴욕을 당하고, 전사자 3만, 포로 60만 (호란 전에 3백 8십만 이던 조선 인구의 13%에 해당)이 끌려 갔다네.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 선제 타격, THAAD 배치” 같은 공허한 (미국이 호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안되는) 구호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 (2017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11위까지 떨어졌던 국방력 순위는 꾸준히 올라 현재 6위!),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의 추세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 않아서 속상하다. 역대 최악의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 힘을 압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돌이켜보면,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될 때 한번도 쉽게 된 적이 없다. 우주의 온 기운이 한 군데에 모여야 겨우 일어날까 말까 하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대 대선을 탄핵의 여파로 손쉽게 승리를 얻었다고 기억하겠지만, 정확히는 문재인 후보 41.09%, 홍준표의 24.04%와 안철수의 21.42%를 합치면 45.46%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에서도 이랬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 노무현 48.91%, 이회창 46.59%.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후, 정몽준의 단일화 파기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단일후보로 나선 노무현과 이회창의 차이는 불과 2.3%차이였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최초의 대통령이 나왔던 15대 대선. 1997년 12월 18일에 치러졌다. 불과 2주 전인 12월 3일에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굴지의 대기업들의 연쇄도산과 그 여파로 대한민국의 이른바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났던 때이다. 김영삼 정부가 나라 경제를 벼랑 끝까지 몰고간 상태였다. 선거결과는 김대중 후보의 압도적 승리였을까? 그와는 정반대였다.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하고 독자출마를 선택한 이인제 후보가 19.21%를 득표하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38.75%. 이 둘의 득표율을 합치면 57.96%이다. IMF 환란을 일으킨 집권당의 후보들에게 60%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선거직전 여론조사에서 20% 가까운 우위를 보였던 김대중 후보는,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되어서 이른바 DJP 연합을 결성, 김종필에게 일종의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상태에서 치른 대선이었다.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최종 득표율 차이는 불과 1.52%였다. IMF 환란 + 이인제 독자 출마 + DJP 연합이라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우주적 이벤트가 벌어진 상태에서도 1.52% 차이로 가까스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보자.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개인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흠결,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 환경,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아직까지 이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며, 선거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1~2% 차이일 것이다.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니, 투표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하면 된다.

강물이 가까이서 보면 이리 저리 굽이쳐 흐르지만 크게 보면 어차피 다 바다로 간다.

정신차려 우파

히틀러의 나치당은 선거를 통해 독일 의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나치당 단독으로 히틀러가 총리가 되기는 어려웠다. 히틀러를 총리 자리에 앉힌 것은 <프란츠 폰 파펜>을 필두로 한 독일의 우파 정치인들이었다.

히틀러를 얕잡아 본 독일 우파들은 히틀러가 차지한 권력이 곧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히틀러에게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준다. 이른바 전권 위임법.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나치당의 히틀러는 지방의회 해산하고 사민당을 불법화하고,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은 종말을 맞이한다.


국민의 힘의 이른바 우파들은 윤석열을 정권교체의 도구로 이용해, 세상 물정에 어두운 윤석열 뒤에서 자신들이 호가호위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무지하지만 남의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윤석열이 꾸릴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될 지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그를 꼭두각시로 쉽게 부릴 수 있을 지는 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Don’t Look Up

영화 <Don’t Look Up>을 보면, 지구 생명의 대멸종을 가져올 엄청난 크기의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미시간 주립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과 그 지도교수가 나온다.

혜성의 지구 충돌까지는 6개월 남짓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인류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한다면, 혜성의 궤도를 변경하거나, 혜성을 잘게 부수어 지구 충돌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도 있다.

큰 줄거리는 혜성을 발견하고, 궤도를 계산한 교수와 박사과정 학생이 혜성 출돌의 위험성을 정부와 일반 대중에게 알리려고 고분분투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닥쳐올 전 지구적 재앙보다 한 가수의 연애 이야기에 더 관심을 두고, 대통령은 이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에만 몰두해 있고, 한 억만장자 기업가는 혜성이 가져다 줄 지도 모를 (지구 문명이 살아남는다면)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있다.


이런 상황을 한국 대선 상황에 대입해 보자.

민주당 정권이 미워서 정권교체를 해야겠단다.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단다. 윤석열이 누구인가? 부인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평생 칼을 휘둘러온 검사다.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될까? 정권교체를 열망한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경제/복지/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준다고 하던가?

사리에 어두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농간에 놀아나기 쉽다. 윤석열 부부가 무속에 심취하고 의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리에 어두우니, 자신의 능력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로 복잡한 국정 운영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기댈 수 밖에 없다. 그 주변사람이 무속인이 아니길 바래볼 따름이다.


윤석열이란 킬러 (killer) 혜성이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 충돌 날짜는 2022년 3월 9일.

사람들은 킬러 혜성을 올려다보고(Look Up)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혜성에 영적인 기운이 있다느니, 혜성이 가져올지도 모를 경제적 혜택에 눈이 쏠려 있다. 혜성의 위험성을 아는 쪽에서 조차, 혜성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위해 쏘아올릴 로켓이 소음이 심한 거 아니냐, 로켓에 묻은 얼룩은 문제가 아니냐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화의 스포일러지만, 결국 킬러 혜성이 육안으로 보일만큼 가까와져서야 사람들은 Don’t Look Up이란 외침의 허구성을 깨닫지만 지구의 생명을 구할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다. 모두 다 공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