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이란 것이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도 2007년 신설되었다고 한다.

이른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핵심관건 중 하나였는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 PC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했다.

요약하자면,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가 예전에 사용했던 PC가 있다. 수사 당시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놓여있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 쪽 주장에 따르면, 수사관이 조국 폴더를 발견한 직후, PC가 비정상 종료되어서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 상태라, 추가 조사를 위해 증거물의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했는데, 실질적 관리자인 동양대 강사의 동의하에 가져갔으니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독수독과는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증거조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여기 아주 흉악한 범죄 피의자 한 명이 있다. 정황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이 놈이 범인이 확실히 맞는데, 자칫 처벌받지 않고, 그냥 풀려날 것 같다. 증거조작의 유혹에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나쁜 일도 아니고, 흉악범을 잡아 넣는 일이니 정의로운 일일 것도 같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 놈은 확실히 나쁜 놈 같다.

다시 정경심 교수 경우로 돌아와 보자. 정교수가 흉악범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 꼭 감옥에 보내야만 하는 어떤 한 외로운 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입시업무를 방해한 표창장 위조의 핵심증거가 발견된 PC는 정경심 교수의 관리 감독 하에 있지 않고, 강사 휴게실에 놓여있었다. 그 PC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들은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다. 정경심 교수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과정(=毒樹)에서 증거물이 오염(=毒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증거물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아닌 말로, 나에게 앙심을 품은 어떤 수사관이 내가 쓰던 옛날 정보기기 (PC나 휴대폰 등) 하나를 구해서, 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형태로 가져가 버렸다고 해보자. 나는 바로 감옥행이다.


소설을 하나 써보자.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단 한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장모님과 부인을 보니) 사모펀드라는 게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인데, 그런 사람이 법무 장관이 된다고? (놔두면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어… 도사님이 나도 대통령 감이라 했는데…) 낙마시켜야돼. 대통령이 임명장 보내기 전에 자진 사퇴 시켜야돼.

아, C. 무리하게 기소했는데, 사퇴도 안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해버렸네. X됐다. 그래서 사모펀드 탈탈 털었는데, 딱히 큰 게 걸리는 게 없네. 조국 부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도 탈탈 털었는데, 조국 동생이 교원채용 댓가로 돈 받아 챙긴 거 말고는 딱 히 큰 게 없네. 뭐 없을까? 이 국면을 타개하려면 이 새X 나쁜 놈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조국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는데… 국민들이 민감한 입시관련해서 뭐하나 걸릴 거 없나 알아봐라. 뭐? 아들이 조국 부인이 교수로 있는 동양대라는 데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그거 조국 부인, 정경심이 그냥 하나 만들어준 거 아냐? 뭐라고? 표창장 원본이 있다고? 아 C… 이것도 안되네. 쫄린다 쫄려.

딸이 부산 의전원 나왔다고? 뒤져봐 뭐라도 나오나. 조국 딸, 조민이도 동양대에서 표창장 받은 게 있다고? 근데, 원본은 못 찾았다 이거지… 오케이. 걸렸어. 아들 표창장을 이용해서 있지도 않은 딸 표창장 만들었다는 걸로 진행시켜!

근데,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네. 아 C. 정경심 교수가 쓰던 PC에 표창장 스캔한 거랑, 직인 파일 같은 게 딱 있어주면 좋겠는데, 정경심 교수 PC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도 없고 어쩌지… 뭐라고? 정 교수가 예전에 쓰던 PC가 강사 휴게실에 굴러다닌다고? 그거 정경심 교수가 지금 쓰는 거 아니니까, 정경심 교수 참여권 보장해 줄 필요없다는 거지? 담당 조교는 상관없으니 가져가라고 하겠지. 오케! 그렇게(?) 진행시켜!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에서 표창장 위조의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표창장 위조를 위해, 자택에서 이 PC를 사용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공유기 접속 기록이나 MS Word 밖에 못 쓴다는 컴맹 수준의 정경심 교수가 아래아 한글로 화려한 편집 기술을 뽐내며, 표창장을 완벽하게 위조했다는 얘기 따위는 판사도 못 알아들으니까 상관없어!


동양대 PC같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죄없는 사람 누구라도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

CES 2022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려서 많은 회사들이 참석을 포기했지만, 그래도 올 해 CES는 일정을 하루 단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열렸다.

한국 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석이, 그래서인지, 더욱 더 돋보였다. 최근 몇 년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삼성, LG, 현대 등 한국의 대기업들은 넘사벽 느낌이고, 중국 회사들이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일본 회사들은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는 것 같다.

내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하고 예전처럼 시끌벅적하고 활기로운 CES가 되기를 기대한다.

Covid-19 백신 추가 접종

일명 booster shot이라 불리는 백신 추가 접종을 마쳤다. 1차와 2차는 Pfizer로 4월달에 맞았고, 추가 접종은 집근처에는 Pfizer가 가능한 곳이 없고 Moderna만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집에서 가까운 CVS에 들러서 백신 추가 접종을 맞았다. 예약하는 김에 flu shot도 함께 맞았다.

약간의 전신 피로와 미열을 제외하고는 다행히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다.

하늘이 독립

하늘이가 마침내 실질적인 독립을 했다. 회사가 집에서 그리 멀지는 않아서 한 동안은 집에서 출퇴근을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드디어 회사 앞에 따로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나갔다.

이사한 아파트에 함께 짐을 정리하러 지난 일요일에 다른 가족들과 함께 갔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크고 깔끔해서 사회생활 시작하는 집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하늘이 아파트에서 점심을 시켜먹다.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인데, 중화요리 집은 없으니, 대신 베트남 쌀국수.
이사짐을 유홀 트럭에 싣고 떠나는 장면은 찍지 못했고, 대신 트럭을 반납하고 집을 나서는 하늘이를 붙잡고 기념 사진.

남해운 교수 방문

Austin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남해운 교수가 방문했다.

남해운 교수와는 학부를 같이 다닌 것 이외에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 2007년 남해운 교수는 당시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있었다. 우리 가족이 Austin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을 준 후배다.

함께 하고 있는 과제의 일환으로 University of Michigan-Dearborn을 방문했고, 내 연구실과 실험실 등을 둘러보았다. 1년 넘게 온라인으로만 미팅을 하다가 직접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더욱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Ann Arbor 독서모임과 모닥불

2019년 이맘 때부터 이어오던 독서모임이 있다. 나를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이 모이는데, 주로 Ann Arbor에 거주하는 분으로 매달 한 권을 책을 골라 읽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다. Covid 이후로는 Google Meet이나 Zoom을 이용해서 원격 미팅을 해오고 있다가, 한번 정도 상황이 되는 분들끼리 직접 모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 뒤뜰에 모닥불을 피워 보기로 하고, 의기투합해서 모였다.

꽤 추운 날씨였는데, 모닥불의 화력이 대단해서 추운 줄 모르고 쥐포도 굽고, 번데기 통조림도 데우고, 불장난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재미 한인 정보과학자 학술대회

11월 6일과 7일 Las Vegas의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에서 KOCSEA (Korean Computer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America; 재미 한인 정보과학자 협회) 학술 대회가 열렸다. 작년에는 COVID-19으로 인한 집합 금지로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연이어 회장을 맞게 되었다. 올 해 무사히 학술대회를 마침으로서 그 직함을 이제 내려 놓게 되었다. 지도교수님의 부탁으로 박사과정 때부터 시작된 임원진으로서의 일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으니, 햇수로 10여년이 되어, 본의 아니게 최고참 회원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 드디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 홀가분하다.

현장 참여와 원격 참석을 모두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되어어 현장 참여자가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COVID-19 상황이 아직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로라도 행사가 치러질 수 있게되어 정말 다행이다. 많은 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다시 뵙게 되니 감회도 깊고 새롭다.

뉴욕 여행

지역은 다르지만 미국 생활을 오래해 온 친구들을 뉴욕에서 만났다. 하는 일이 다르다보니 시간을 맞춰 함께 모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서, 몇 년에 한 번 정도 잠깐 얼굴 보는 정도로 지내왔다. 올 해는 마음 먹고, 뉴욕에서 모여서, 특별한 계획을 잡거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를 가는 대신, 그냥 쉬엄 쉬엄 여유롭게 뉴욕 시내를 다니는 것으로 이틀을 채웠다. 이런 여행도 나쁘지 않다.

앞으로 일년에 한 번 정도는 장소를 정해서 함께 여행을 하기로 다짐을 하다.

새 차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새 차를 샀다. 현대 Kona 2022년 모델. NLine이라는 trim이다.

2004년 처음 유학을 위해 Texas의 College Station에 도착해서 처음 산 차는 Chrysler mini van이다. 당시만 해도 유학생들은 중고차를 dealership에 가서 사지 않고, 조금이나마 더 싼 가격의 차를 찾기 위해 body shop(우리나라로 치면 자동차 수리/정비소)에 가서 사고 나 차를 수리해 놓은 걸 샀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니던 애들을 데리고 유학을 갔던 나는 Sedan 형태보다는 조금 돈을 더 주고 mini van을 body shop에 가서, 엔진룸 쪽으로는 수리 흔적이 없는 놈으로 골랐다. 이 차를 2007년 큰 사고가 나서 폐차 시킬 때까지 잘 탔다. 음주 운전자가 트럭 F-150으로 기억하는데, 중앙선을 넘어 우리 차를 정면으로 들이박았다. Sedan을 몰았다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수 있을테니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환경/조건에서 일반적인 sedan을 몰고 가다가 그 트럭에 받혔다면 최소한 앞좌석에 탔던 나와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애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면 큰 부상으로 장애나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을게다.

내 두 번째 차는 2005년에 산 진 녹색 미쯔비시 sedan이다. Air conditioner가 작동하지 않고, 운전석이 약간 뒤틀린 차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500달러 정도를 지불했던 것 같다. 텍사스 날씨를 생각하면 air conditioner가 없는 차는 거의 운행 불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아내가 Austin의 University of Texas에 다니기로 하고, 가족이 Austin으로 이사하고 난 후에 College Station에 홀로 남아서 주말에 Austin에 다녀오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내게는 큰 상관이 없었다. 두 도시 간의 거리는 차로 약 2시간 남짓이고 금/토요일에 Austin 방향과 일요일 오후 College Station 방향은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방향이라, 창문을 열고 달리면 텍사스의 살인적인 햇살도 견딜만했다. 대신 오후에 서향, 오전에 동향이라 햇살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니, 내 미간의 깊은 주름은 이 때 생긴 것 같다. 이렇게 고속도로만 몇 년을 달리다보니까, 높은 마일리지에도 불구하고, 차 자체는 정말 잘 달려줬다. 이 차는 2007년 사고 후, 급속히 쇠약해진 내 몸이 약간 틀어진 운전석의 불편함 조차 견뎌내기 힘들어할 때가 되어, 다른 차로 바꿔타게 되었다.

사고로 폐차를 시켜야 했던 Chrysler 대신에 Austin에 남은 가족들이 타야할 새로운 차를 사야 했는데, 비슷한 사양의 Dodge Caravan을 지인에게 중고로 구매해서, 그 후에 Michigan까지 함께 왔다.

2007년 사고로 오른 발목이 부러지고 채 아물기 전에 다시 College Station과 Austin을 오가며 박사과정 공부를 이어나가야 했는데, 아무래도 미쯔비시를 계속 타고 다닐 기력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른 유학생이 타던 하얀색 스즈키를 중고로 샀다. 눈길에 미끄러져서 앞 범퍼가 깨져 있었는데, body shop에 가서 다른 중고 부품으로 수리를 받았다. 이 차는 그 뒤로 Michigan까지 함께 왔고, 차에서 달구지 같이 삐거덕 삐거덕 소리가 날 때까지 탔다. 소리보다는 겨울이 되면 brake를 밟을 때 공기 저항 같은 게 느껴지면서 brake가 잘 듣지 않아서 그만 타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산 차가 2013년 형 Honda Civic 중고. 그래서 한동안 Dodge Caravan과 Honda Civic 두 대의 차를 이용. 그러다가 2016년 경에 Dodge Caravan을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폐차. Honda CR-V를 lease를 해서 3년을 탔다. Lease가 끝나고 CR-V를 반납하고 나서는 한 동안 Honda Civic 한 대로 버티다가, 드디어 2021년 작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곧 독립해서 나가야 할 것 같아서, Honda Civic을 작은 아들에게 넘기고, 처음으로 새 차를 사게 된 것.

생각보다 트렁크가 작아서 골프백이 뒷 자석을 눕히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 처음으로 산 새 차이다보니, 최신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성능이 좋다.

한국 방문 계획

거의 해마다, 공적인 일이거나, 사적인 일인거나 기회가 생겨서 한국을 다녀왔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COVID-19 문제도 있고, 아이들 대학 생활 마무리를 도와주기도 해야했고, 새 직장 근처로 이사 문제도 해결해야 해서, 다녀오질 못했다.

올 해도 건너뛰면 내년이라고해서 확실한 약속이 된 것도 아니고, 백신도 맞았고, 미국에서 확진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한국 상황도 안정적으로 보여서, 방문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었다.

게다가 해외백신접종자들에게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를 해준다고 하니, 방문자들이 몰릴 것 같아서, 일단, 급하게 항공권을 먼저 예매했다. 격리면제는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보기로 했다.

지난 주 금요일에 격리면제신청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엊그제 격리면제서류가 도착했다. 인쇄물로 네 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쇄를 해 두었다.

9월부터는 외국인의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하고, 시범기간중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자여행허가서도 신청해서 받았다. 유효기간은 2년.

이제 출발 3일 전에 받아야하는 PCR 음성확인서만 준비하면 여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완료된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돌파감염이라도 될까봐, 더욱 조심하고 있는 중이다. 주말에 여자친구와 놀이공원에 다녀올 둘 째에게는 COVID-19 테스트를 받으라고 부탁했다.

오늘따라 무척 피곤하다. 돌파감염시 나타나는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별 일 없기를. 그동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곳에서도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만에 하나라도 돌파감염이 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다.

한국 항공권과 숙소 비용 등, 금전적 손해도 만만치 않다. 더욱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