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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해야 한다고들 한다. 탄핵당한 세력이 5년만에 부할하려고 한다. 어떤 정권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라도 투표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라도 정리한다.

문재인 정권

• 1년차: 부동산 대첵, 포항지진,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 2년차: 2차, 3차 남북정상회담, 카드수수료 개편, 국민연금 개편, 3기 신도시 계획
• 3년차: 조국 법무부 장관, 코로나 19 시작
• 4년차: 재보선 참패
• 5년차: 한미정상 회담

박근혜 정권

• 1년차: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
• 2년차: 통일대박론, 세월호 사고, 초이노믹스, 통합진보당 해산
• 3년차: 메르스 사태
• 4년차: 민간인 국정 개입, 탄핵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선관위 디도스, 전교조 해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노벨 평화상 취소 공장, 데이비슨 프로젝트 (국정원 대북 공장금 유용 –>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적 시도), 4대강 사업 반대파 사찰, 종교 편향,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

• 1년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명박 산성, 금강산 관광객 피격, 용산 참사, 방송장악 (KBS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YTN 장악), 독도 관련 (조금만 기다려 달라 사건)
• 2년차: 노무현 서거, 영결식 방해, 이건희 특별 사면
• 3년차: 천안함, 민간인 사찰, 연평도 포격
• 4년차: 동일본 대지진
• 5년차: 독도 방문

대선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었고, 3월 9일 본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 투표를 자신의 화풀이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자그마한 가게의 사장도 경험없고 무지한 사람이 운영하면 머지 않아 가게 문 닫기 쉽다. 대통령의 무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어떻게 위험에 빠드릴 수 있는지 지난 박근혜 정부로부터 배우지 않았던가.

대통령이 갖게 되는 권력의 크기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해본다.

• 국군통수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 경제처분 또는 명령권
• 계엄선포권
• 위헌정당해산제소권
• 헌법개정안 발안권
• 국민투표 부의권
•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
• 그 밖에 많은 거부권/구성권/임면권

그 밖에도 약 7,000여개의 국가 요직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한다.

화풀이로 투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미래 5년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일이다. 잘 뽑자.

여론조사 상으로 나타난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다. 적어도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렇다.

부분적으로는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정치 고관여 층이고 웬만해선 지지를 바꾸지 않을 사람들을 양 진영으로 30% 정도로 잡고, 무관심 층을 10% 정도로 잡자. 그렇다면 이른바 중도층이 30% 정도가 된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하자. (방송3사 여론조사의 실제 문항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다음의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1) 정권 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2)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9) 모르겠다.

먼저, “연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상과 “교체”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 저관여층인 중도층에게는 (2)번이 더 매력적인 답변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전화면접 방식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경향이 강화된다. (1)번 답은 현상유지인데, 뭔가 자신이 세상돌아가는 일에 무지하다는 느낌을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쉽다. 때문에 이른바 무당층에게는 저런 질문 방식에서 (2)번 답변에 답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권교체 여론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호불호 여론과의 괴리를 잘 설명해준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질문의 보기는 “매우” 또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 “별로” 또는 “전혀” 못하고 있다로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어서, 정치 저관여층이 “대체로”나 “별로”를 선택할 때 별다는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 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여론조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정권교체이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야 실제 투표와 가까운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처럼 단순히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질문으로는 실제로 정권 교체를 원하더라도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지지 못하겠다는 여론은 절대로 잡아 낼 수가 없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로는 완벽에 가까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더라도 임기말에 정권교체 여론을 물어보면 최소 50%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한국전쟁 때 우리를 구해준 미국과 굳건한 한미동맹 어쩌구” 외치는 사람들 보면…

조선 시대 때, 임란 후에 재조지은( 再造之恩) 부르짖으며 후금/청나라 개무시하다가 두 차례 호란( 정묘, 병자)을 야기한 당시 집권 세력이 떠오르지.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아홉 번 절하고 신하가 되기를 맹세하는 굴욕을 당하고, 전사자 3만, 포로 60만 (호란 전에 3백 8십만 이던 조선 인구의 13%에 해당)이 끌려 갔다네.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 선제 타격, THAAD 배치” 같은 공허한 (미국이 호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안되는) 구호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 (2017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11위까지 떨어졌던 국방력 순위는 꾸준히 올라 현재 6위!),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의 추세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 않아서 속상하다. 역대 최악의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 힘을 압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돌이켜보면,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될 때 한번도 쉽게 된 적이 없다. 우주의 온 기운이 한 군데에 모여야 겨우 일어날까 말까 하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대 대선을 탄핵의 여파로 손쉽게 승리를 얻었다고 기억하겠지만, 정확히는 문재인 후보 41.09%, 홍준표의 24.04%와 안철수의 21.42%를 합치면 45.46%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에서도 이랬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 노무현 48.91%, 이회창 46.59%.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후, 정몽준의 단일화 파기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단일후보로 나선 노무현과 이회창의 차이는 불과 2.3%차이였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최초의 대통령이 나왔던 15대 대선. 1997년 12월 18일에 치러졌다. 불과 2주 전인 12월 3일에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굴지의 대기업들의 연쇄도산과 그 여파로 대한민국의 이른바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났던 때이다. 김영삼 정부가 나라 경제를 벼랑 끝까지 몰고간 상태였다. 선거결과는 김대중 후보의 압도적 승리였을까? 그와는 정반대였다.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하고 독자출마를 선택한 이인제 후보가 19.21%를 득표하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38.75%. 이 둘의 득표율을 합치면 57.96%이다. IMF 환란을 일으킨 집권당의 후보들에게 60%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선거직전 여론조사에서 20% 가까운 우위를 보였던 김대중 후보는,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되어서 이른바 DJP 연합을 결성, 김종필에게 일종의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상태에서 치른 대선이었다.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최종 득표율 차이는 불과 1.52%였다. IMF 환란 + 이인제 독자 출마 + DJP 연합이라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우주적 이벤트가 벌어진 상태에서도 1.52% 차이로 가까스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보자.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개인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흠결,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 환경,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아직까지 이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며, 선거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1~2% 차이일 것이다.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니, 투표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하면 된다.

강물이 가까이서 보면 이리 저리 굽이쳐 흐르지만 크게 보면 어차피 다 바다로 간다.

영화 <Don’t Look Up>을 보면, 지구 생명의 대멸종을 가져올 엄청난 크기의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미시간 주립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과 그 지도교수가 나온다.

혜성의 지구 충돌까지는 6개월 남짓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인류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한다면, 혜성의 궤도를 변경하거나, 혜성을 잘게 부수어 지구 충돌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도 있다.

큰 줄거리는 혜성을 발견하고, 궤도를 계산한 교수와 박사과정 학생이 혜성 출돌의 위험성을 정부와 일반 대중에게 알리려고 고분분투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닥쳐올 전 지구적 재앙보다 한 가수의 연애 이야기에 더 관심을 두고, 대통령은 이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에만 몰두해 있고, 한 억만장자 기업가는 혜성이 가져다 줄 지도 모를 (지구 문명이 살아남는다면)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있다.

이런 상황을 한국 대선 상황에 대입해 보자.

민주당 정권이 미워서 정권교체를 해야겠단다.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단다. 윤석열이 누구인가? 부인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평생 칼을 휘둘러온 검사다.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될까? 정권교체를 열망한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경제/복지/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준다고 하던가?

사리에 어두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농간에 놀아나기 쉽다. 윤석열 부부가 무속에 심취하고 의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리에 어두우니, 자신의 능력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로 복잡한 국정 운영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기댈 수 밖에 없다. 그 주변사람이 무속인이 아니길 바래볼 따름이다.

윤석열이란 킬러 (killer) 혜성이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 충돌 날짜는 2022년 3월 9일.

사람들은 킬러 혜성을 올려다보고(Look Up)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혜성에 영적인 기운이 있다느니, 혜성이 가져올지도 모를 경제적 혜택에 눈이 쏠려 있다. 혜성의 위험성을 아는 쪽에서 조차, 혜성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위해 쏘아올릴 로켓이 소음이 심한 거 아니냐, 로켓에 묻은 얼룩은 문제가 아니냐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화의 스포일러지만, 결국 킬러 혜성이 육안으로 보일만큼 가까와져서야 사람들은 Don’t Look Up이란 외침의 허구성을 깨닫지만 지구의 생명을 구할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다. 모두 다 공멸이다.

한국의 갑질 문화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 사회가 표면적으로는 민주 공화정이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천년을 넘게 이어온 봉건적 계급 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보면서, 전쟁 후 잿더미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보인 사회 계층간 이동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계층이 계급으로 고착화하는 현상을 보는 것 같다.

유학 시절 만난 외고 출신이고, 서울대를 졸업한 후배의 말에 따르면, 학과 모임보다 고등학교 동문 모임에 모이는 학생 수가 많을 정도로 같은 외고 출신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그 자리를 과학고와 특목고, 외고 등이 차지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없이 이런 특별한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이미 대학교에 들어가면 비슷한 환경의 학생들 속에 갇혀 지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본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 이른바 명문대생들의 선택적’ 분노 – ‘선택적’ 공정성이란 조롱을 받기도 했던 –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모나 환경적 요소는 쉽사리 무시된다) 어렵사리 획득한 특권적 계층 또는 계급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택적’ 분노의 본질은 나의 노력으로 획득한 독점적 특혜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봉건적 계급의식과 다르지 않다.

어제 의료정책연구원이란 곳에서 공공의대 정책 반대를 위해 내놓은 다음의 그림은, 부정확한 사실 그 자체보다, 이 문제의 배경에 흐르는 철저한 봉건적 계급의식이다.

의사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된 것은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직업적 안정성 때문이다. 하지만, ‘학창시절’이라 두루뭉실하게 묘사된 것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한 고등학교 때까지를 의미할 텐데,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다고, 의대에 와서 좋은 의사,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을 믿을만한 의사가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다. 공공의대는 성적이 ‘한참’ 모자란 학생이 입학한다는 가정도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성적이 모자라면 중요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봉건적 계급의식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성적이 ‘한참’ 모자라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공공의대 정책 반대의 기저에 깔려 있는 후진적 계급의식이 아닐까?

한국에서 코로나19 치명률이 2% 정도로 낮고,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계절성 독감과 비슷한 수준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그럴 듯한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는 모양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정부와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낮은 치명률과 높은 완치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방역의 성과를 역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광화문에 모인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듣고, 안심하고(?)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 바이러스인지, 한국의 방역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 전체와 비교하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미시간 주와 비교해 보겠다.

미시간 주는 인구가 약 1천만이고, 면적은 남한의 약 2.5배이다. 초기에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가 그나마 비교적 잘 되어온 주이고, 최근에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누적 사망자 수는 오늘 현재 6,607명이다.

한국 인구가 미시간 인구의 약 5배이니, 미시간이 한국인구와 비슷하다고 가정해보면 이 통계는 다음과 같다. 일일 확진자가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안정되어 가고 있고, 누적 사망자 수는 33,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정도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수준이다.

한국의 누적 사망자 수 306명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한국이 미시간 주 수준의 방역을 했다면, 확진자는 500,000명, 사망자는 33,000명이고, 어제 하루만 해도 75분(어제 미시간 사망자 15)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된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남부의 주들로 계산하면 이것보다 훨씬 상황이 나쁠게다.
방역과 공공의료 시스템, 그리고 감염병 관련 법률로 구한 목숨의 수자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3만명이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정부가 미워도,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다른 사람들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이런 것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정쟁의 도구는 많지 않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사람이 어떤 정치성향을 가졌는지를 따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