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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차 주중에 나온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에 대한 결과다. 이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다.

통합당, 민주당과 격차 5.8% 좁혀..민주당, 5주 연속 40%대 유지. 민주당, 광주·전라 및 20대에서 지지율 하락. 통합당, 서울·광주·전라 등에서 지지율 상승..20·30도 약진.

https://news.v.daum.net/v/20200319093110906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신문 기사는 결과 해석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격차가 좁혀졌다는 문제.

해당 여론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가 +-2.5%라고 한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신뢰수준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조사를 다시 한다면 그 만큼의 확신으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고, 표본오차는 결과값이 그 숫자만큼 더 나올 수도 덜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3월 3주차에 35.1%가 나온 결과는 -2.5를 한 32.6%일수도 있고, +2.5%를 한 37.6%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 전 주인 3월 2주차에 나온 결과 32.1%에 +-2.5%를 해 보면 그 범위가 29.6%에서 34.6%가 되기 때문에, 3월 2주차 결과를 최대치인 34.6%로 가정하고 3월 3주차의 최저치인 32.6%를 고려하면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격차가 좁혀졌다고 해석하면 안된다. 이 지지율 격차는 실제로는 더 벌어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 등락을 표현할 때도 크게 하락했다 또는 약진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안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당 조사는 표본수가 전국 성인 1,501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권역별로 인구비율대로 나눈다면 광주와 전라도 인구가 2020년 2월 현재 약 510만이고, 우리나라 인구가 약 5,200만이므로 약 1/10이다. 표본수가 권역별 인구로 보정되었다는 가정하에 광주, 전라 지역의 표본 수는 150명 정도가 되겠다. 표본수가 작은 곳에서 민주당, 통합당 지지도를 물으니 표본오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2.5의 표본오차는 전체 표본에 대한 것이지 특정 권역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해당 기사에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시 권역별 연령별로 결과를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광주, 전라 지역의 20대 인구는 64만 6천명 (2019년 12월 5일 기준)이므로 약 13%가 된다. 표본 수 150명에 적용해 보면 20대의 총 표본 수는 크게 잡아도 20명이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3_A304&conn_path=I2

이처럼,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대에 대한 조사값은 표본수 자체가 워낙 더 작아지기 때문에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의 그래프는 지난 한 달 간의 주중 정당 지지율 추이를 +-2.5%를 함께 표시한 것이다. 그냥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작은 변화에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기사가 많다. 생각이 달라서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사기는 치지말자.

Dog Whisperer란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요즘 한국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던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던가? 아무튼, 이 Dog Whisperer란 사람은 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개들을 행동을 고쳐준다.

개는 과거 무리 생활을 하던 늑대가 조상이고, 그 무리에서 서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주인집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자기보다 아래인지 위인지를 재빨리 파악하고,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는 복종,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은 개무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던 민주정부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물어뜯고,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권력의 충견이 되어 국민을 물어뜯던 모습에서 이 Dog Whisperer를 떠올리게 된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의 외청이고, 법무부는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무행정을 위임한 곳이다. 검찰총장(청장이라 불러야 한다고 하던데)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위해 임기제를 실시한다.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행정부를 책임진다.

검찰은 행정부의 일부다.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정부의 국정철학 바깥에 있을 수는 없다. 검찰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행사한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는 주인을 자신보다 아래 서열로 본 개가 주인을 무는 것과 다르지 않다.

Dog Whisperer에서 버릇없는 개를 고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개에게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각인시키는 일이다. 개가 주인이 자기보다 서열이 위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주인을 물어뜯는 일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Dog Whisperer인 Cesar Millan은 낯선 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내가 너보다 위라는 걸 각인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리 사나운 개도 그 앞에서는 순한 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제인 대통령이 검찰에 검찰개혁 방안과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방안 등을 “지시”하신 것은 적절한 통치행위이다.

선출받지 않은 권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을 향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검찰의 상관은 국민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행위로 특히 때에 따라서는 주인을 물어뜯는 광견이 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권력의 충견이 되어 국민을 물어뜯는 검찰에게는 무엇보다 적절한 일이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유력 후보들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공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 약속을 지키려다가 보수매체로부터 융단폭격을 받아왔고, 그 공격이 꽤 성공적이었다.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올리던 최저임금이 결국 올 해는 2.87%의 시급 인상에 그쳤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1561.html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부담 때문에 고용이 줄고, 자영업자들은 줄도산을 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보수경제지들의 전폭적인 지지덕분에 힘을 얻은 형세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논리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또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단순한 도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한 반례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내려면, 임금부담이 줄어드니 고용이 늘고, 자영업자들은 임금걱정없어 만세를 부를 것이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자명해보이는데,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만은 아닐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하려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본다.

지난 2년간의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4933.html

요약하자면, 임금격차는 줄었지만, 노동시간과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1년이 약간 넘는 기간동안 소규모 자영업체과 중소 제조업체 94곳을 심층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조사 기간이 최저임금의 두 번째 두 자리 수 인상 기간과 겹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지난 2년 간의 두 자리 수 최저 임금 인상의 결과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최저 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결과를 제대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이르다.

지난 10년 간의 최저임금과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본 기사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0831.html

하지만 고용률은 임금 이외에도 산업구조의 변화같은 다른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텐데, 둘 사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상관관계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지적받을 만하다.

그런 면에서 다음의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https://www.vox.com/the-highlight/2019/7/13/20690266/seattle-minimum-wage-15-dollars

이 기사는 미국 시애틀에서 최저 시급을 2015년에 15달러로 올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고찰한 것이다.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후에 벌어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봤다. 보수매체의 “선동”대로라면, 9달러 정도에서 15달러로 급격하게 올렸으니 시애틀의 경제는 파탄이 났어야 할텐데, 결론적으로 말해, 결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나타났고, 경제가 파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시애틀에는 매 달 40개의 새로운 식당이 생기고 잏으며, 식당과 술집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2015년 이후 134,000명에서 158,000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고용주들을 면접한 결과,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이후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다른 주로 옮기겠다는 대답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아주 적었던 저소득층은 전체 임금은 거의 그대로이고,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가졌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애틀에서의 이런 결과가 다른 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것에는 조심스러운 편이다. 시애틀의 경제가 좋은 편이라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높은 최저 임금이 절대악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는 Detroit 한인문화회관에 임시투표소가 설치되어 굳이 시카고까지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선거 전망도 암울한데다가 임종인 비대체제의 계속되는 헛발질에 실망이 커서 정말 투표하러 가는 길이 즐겁지는 않았다. 그래도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투표장에 나왔다.

한국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며칠 간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다가 막을 내렸다. 야당은 그 막을 내리는 방법이 서툴러 그나마 얻은 점수를 많이 까먹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중한 기회였다.

흔히들 정치는 썩었고, 정치인은 욕망에 눈이 멀어있고, 권력만 쫒는 무뇌인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과 역사를 가진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걸 시민들에게 알려주게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정치를 더럽다고 욕하고, 정치인은 썩었다고 욕을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역설적이지만 생각하게 된다. 학계나 회사나 어떤 조직이든 잠시만 돌이켜보면, 여의도 국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다고 할 수 없는 부조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그렇게 욕해마지 않는 정치인들은 과거처럼 독재자가 꽂아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들의 손으로 뽑힌 사람들이니, 사실 정치인의 수준이란게 시민들의 정치 수준과 함께 가는 법이다. 정치와 정치인을 싸잡아 욕을 하는 것은 조금만 돌이켜보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던 국회에 진정한 토론문화가 정착되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국회에서 좀더 많은 말과 토론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강압과 구호에 의한 통치가 아닌, 말과 토론에 의한 정치가 이뤄졌으면 하고 바래본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낼 지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돗자리를 깔고 얘기하자면 “실패!”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안철수에게는 몇 번의 황금같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다 흘러갔고, 그런 기회가 그에게 또 올 것 같지는 않다. 구태인물을 모아서 새정치라니 애초부터 음식이 나올 수 없는 조리법을 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직까지 실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새정치라는 구호말고는 확실한 노선이나 정강 정책도 없고, 구태인물들 영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게 무엇이듯 새로움을 발견할 수는 없다.

국민의 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래도 쓸만한 후보를 낸다면, 그것으로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주는 역할 밖에는 할 것 같지 않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새정치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구멍을 내 그 안에 있던 고인 물을 빼주는 역할을 해서 더민주당이 새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 어쩌면 그가 말한 야권의 혁신이 그가 의도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그를 중심으로 하는 동력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다음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불과 몇 해 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온갖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갖다붙여 통과를 시킨 새누리당은, 새로 대통령이 된 이가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재집필에 딱히 할 말이 없다. (물론 언제 그랬었냐는듯이 문명국 중에 역사를 국정화한 나라가 어디있냐, 북한이 그렇다는데 종북이냐, 등등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자.)

현재의 교과서는 심각하게 친일매국노와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서 학생들에게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근현대사를 한국사에서 분리해서 별도 교과목으로 신설하고, 모든 공무원 시험과 대학입시에 필수과목으로 채택한다.

새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친일매국노들의 행적을 아주 아주 상세히 기술. 특히 신문사 사주나 유명 정치인의 부모나 문화계 인사들을 자세하게 다뤄서 매국행위를 하면 광복된 나라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으니, 앞으로 나라가 외세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 매국보다는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확실 히 가르쳐 줘야 한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 미국에 머물던 이승만은 임시정부에 의해 대통령을 추대되었지만, 미국에 한반도 신탁통치위임청원서를 제출된 후, 탄핵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이런(의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며, 일본의 선전내용만 강화시켜줄 뿐 한국의 독립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폄훼한 사실,
• 해방 후 통일 민족 정부 수립의 민족적 염원을 뒤로 한 채 줄기차게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해 활동한 역사적 사실,
• 친일파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던 반민특위를 경찰력으로 강제 해산하는 일을 묵인한 점,
• 김구선생 암살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는 의혹,
• 단정 수립 후 북진통일을 소리 높여 외치다 막상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이 승전을 거두고 있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녹음 방송을 켜두고, 자신은 서울을 버리고 남하한 후 한강인도교를 끊어버려 민간인 피해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군사적 피해까지 초래한 일,
• 전쟁이 한창인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 간선제를 통해서는 재선이 불가능해지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불가능하자 헌병대를 동원해 야당 국회의원 50명을 강제 연행하고 그 가운데 10명은 국제공산당과 연관이 있다는 혐의로 구속,  이런 상태로 국회에서 기립표결로 개헌안을 통과시킨 일,
• 전쟁직후 초대대통령에 한해 연임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그 이름도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통과시킨 일,
• 4.19 혁명을 야기한 3.15 부정선거의 장본인이라는 사실,

박정희에 대해서는

• 일제의 괴뢰국 만주국의 장교, 간도특설대 활동, 일본 육사 편입을 위한 “멸사봉공” 혈서 등등에 자세히 기술,
• 해방공간에서 남로당 활동 자세히 기술,
• 5.16 정변 후 민간에 정권을 이양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이 그 민간이 된 점,
• 무엇보다, 박정희는 이승만을 부정부패의 원흉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강조,
•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에 대해 자세히 기술.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 심지어 개폐에 대한 선전 자체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이고, 징역 15년 이하, 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되며, 이 긴급조치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 등등.
• 유신시대에는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했다는 사실.
• 10/26 당시 궁정동 안가에서 젊은 여대생이 부르는 엔까를 들으면서 여대생이 따라주는 양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정확한 사실 등등등

이런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두 세대 정도만 가르친다면 건국절이니, 건국의 아버지니, 구국의 결단이니 이런 멍멍이 소리는 듣지 않게 되지 않을가 소망해본다.

개인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의심을 했던 것. 하지만 설마 인간이라면.. 하고 설마 설마했던 게 점차 사실로 밝혀지는 것 같다. 혹시 선원들이 자신들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승객들을 그자리에 머물라고 한 것인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선원들은 구명정이 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해경의 구조선이 언제오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타실에서 대기하다가 바다에 뛰어들 필요도 없이, 침몰해 가는 배에서 해경의 구명정으로 옮겨탔다. 어쩌면 해경의 구조 능력이 형편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모두 조류가 강하고 수온도 낮은 바다에 뛰어든다면 자신들이 미처 구조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승무원들은 네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다.